>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서민우 278회 1차 | 2021-03-08 |
|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높아지면서 함께 고민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학생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어떤 이유로든 학교라는 소속의 울타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 전국 학생 인원 599만5,240명 중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은 5만2,261명으로 0.9%입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대구 기준 학업 중단 학생 현황입니다. 중구88명, 수성구 523명, 달서구 421명, 보기에는 수성구가 더 많다고 느껴지시겠지만 수성구의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인정 유학 및 해외 출국 인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달서구 관내 고등학교 학업 중단 유형별 현황입니다. 질병 16명, 학교 부적응 77명, 해외 출국 19명, 기타 111명, 퇴학 6명으로 우리 아이들이 부정적 원인으로의 학업 중단보다 훨씬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현황입니다. 대구시 5명, 달서구 4명, 나머지 구·군 모두 3명씩 종사하고 있습니다. 구·군별 학교 밖 청소년 인원을 비교해볼 때, 역시 달서구는 열악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를 센터에게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이유로 담당 공무원 및 센터 직원들은 발품을 팔아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 업무를 이어 가야 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되어 있으나 예산이나 시설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를 떠난 청소년들이 마음을 터놓고 지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적 기관이 학교밖지원센터임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아이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결코 아이들에게 해가 가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교육청, 경찰서, 자치단체 등 여러 가지 관계 기관이 업무 공유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체계적인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협약을 맺어, 학교 밖 아이들의 정보를 쉽게 받고 지속적인 정보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만의 새로운 업무 체계를 부탁드립니다. 어른들이 정해 놓은 경로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색안경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준다면 누구보다 훌륭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더불어,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 지원에 대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의 지원을 살펴보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여 주며) 여기에 있는 자료는 달서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2년 연속, 3년 연속 지원을 받은 장학생 명단입니다. 당연히, 중복해서 받는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이유로 학교를 벗어나게 되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생활하며 훌륭하게 상급 학교로 돌아가고자 노력하는 친구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학 사업의 대상에서조차 제외시키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지원을 더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이미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서 제외시키지는 말아 주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길이 있고, 실수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다수가 정해 놓은 틀과 길이 바른 길이라고는 누구도 답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아직 경험과 생각이 깊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이라면, 더더욱 다양한 길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이 있고 규정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 제도에 적응을 못 한다는 이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 다양한 이유로 학교의 틀에 맞추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문제와 사회와의 적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 기관과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구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여러분들의 관심 한 조각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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