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 홍복조 278회 1차 | 2021-03-08 |
|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가 1년이 넘도록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과감한 대응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그리고 의료진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되면서 절망의 끝과 희망의 서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장애인을 위한 의정연구회’를 구성하여, 우리 관내 장애인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검토그리고 관련 법령들과 다른 지자체의 우수 사례 등을 연구하여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 달서구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우리 달서구는 인구 규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전국 최고의 자치구 중 하나로, 구민의 자긍심이 대단히 높은 자랑스러운 지역구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우리 달서구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우리 달서구 전체 인구는 3만7,200여 명이 줄어들었는데, 장애인 수는 오히려 2,100여 명이 늘어났습니다. 장애인 구성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장애인이 늘어나는 원인을 살펴보면, 고령화의 촉진이 가장 큰 이유인데 고령화의 추세는 앞으로 20년 동안 지속될 예정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계속 장애인 구성비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지원에 대한 제도나 정책적 배려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편인 것으로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저 자신이 장애인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사실 장애인 관련 법률과 제도는 ‘우리나라만큼 정비가 잘된 나라가 있을까?’ 싶을 만큼 다양하게 망라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을 비롯해 장애인 관련 법률만 16가지가 되며, 각 법률 속에 장애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법」[제42조]에 보면 장애인에게 담배소매인 허가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이런 사실을 대다수 모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담배소매인 중에 장애인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법이 있어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해 사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이런 일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들어져 있는 제도나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며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과 의무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의 경우를 보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기초단체가 관내 장애인들에게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이와 같이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합니다. 집행부에서 장애인 정책을 잘 수행하고 계시지만 복지 정책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어, 장애인 기업 활성화, 장애인 고용 촉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장애인 자활 교육 및 훈련, 장애인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 유도 등 장애인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일은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달서구의 위상에 맞는 보다 앞선 장애인 지원 정책을 실현할 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청장님! 우리 모두 잠재적 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령화와 불확실한 미래, 다양한 생활 리스크로 인해 언제든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겠지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 정책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 협조를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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