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안영란 277회 1차 | 2021-01-26 |
|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아동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아는 어머니 배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산고의 고통을 이겨 내며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이제 아기는 어른의 보호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아동 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파악과 사전 예방과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첫째, 일상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는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 양육자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청사 유치 홍보 때처럼 각종 행사와 회의 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과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 수당을 수령하는 과정에 주기적인 양육 환경 실태 조사로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달서구 아동 학대 현황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 87%는 부모입니다. 피해 아동이 시설을 이용할 경우 조기 발견될 수도 있지만, 가정 양육 시 발견도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정 양육 환경 실태 조사로 위기와 복지 사각지대를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연계하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 아동 조치와 관리를 위한 달서구 전담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담한 아동 학대 업무가 지난해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조사는 지자체에서, 사례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조사 결과, 아동 학대로 판단되면 피해 아동은 원가정 보호 혹은 위탁가정이나 복지 시설 등에 분리 보호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지속 관찰이나 수사 의뢰를 지자체에서 수행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 아동과 가족, 학대 행위자의 상담 치료 및 교육 등 사후관리와 아동 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현재 달서구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달성군을 함께 관할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와 아동보호기관은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상시 이뤄져야 합니다. 2020년 달서구 아동학대 신고가 538건으로 타구·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피해 아동을 위해 달서구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가 필요하므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피해 아동의 신속한 대처와 치료를 위한 ‘통합 환경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학대 조사, 사례 관리, 치료, 사후관리가 통합된 환경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피해 아동이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는 구청에서,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치료는 다양한 관계 기관에서, 사후관리는 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다 보니 피해 아동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우리 달서구가 선제적인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내 아동 보호 시설 설치가 시급합니다. 1년 이내에 아동 학대가 2회 이상 신고되면 부모와 아동을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3월부터 시행됩니다. 대구시 피해 아동 보호 시설 현황을 보면 서구 남아 전용 쉼터 5명, 중구 여아 전용 쉼터 5명, 수성구 일시 보호 시설 30명 정원에 상시 정원 충족률이 90% 이상입니다. 반면 시설 입소자는 2018년 65건, 19년 70건, 20년 7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분리 보호가 필요할 때 시설 부족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에 피해아동쉼터 확충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아이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적인 책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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