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자 박재형 276회 3차 | 2020-12-21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리, 본동, 송현1·2동이 지역구인 박재형 의원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힘든 연말을 보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을 부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우리 국민들의 행복감은 하락하였고 걱정과 우울감은 상승했다고 합니다. 신조어 “코로나블루”가 생겨났고 이후 코로나로 인한 분노를 일컫는 “코로나레드”를 거쳐 최근에는 암담하고 처참한 심리 상태를 대변하는 “코로나블랙”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경제적 결핍과 심리적 결핍으로 생기는 심리 상태는 국민의 삶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고, 특히 취약계층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나, 코로나19 시대라는 특수상황의 맞춤 복지정책에는 시간과 인력, 예산의 한계로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6년 전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큰 딸의 만성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두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사건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며 관련법을 정비했고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낮추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게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늘렸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이 단전, 단수 혹은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근거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사업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도 제2, 제3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며칠 전 언론에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었습니다. 숨진 채 수개월 방치된 어머니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의 참담한 상황이 내용이었고 결국 국가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복지 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복지 시스템만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관계의 간접화와 공간 분리에 따른 인적 유대의 상실이 결국 공동체 의식의 부재로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7만 달서구민과 달서구의회 의원,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고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어딘가의 우리 이웃은 이 시기를 버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을 함께 찾고 발굴하여 진정 필요로 하는 이들이 복지 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2021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어지길 빌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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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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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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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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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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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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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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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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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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