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기초지방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1) 박종길 276회 2차 | 2020-12-14 |
| 안녕하십니까?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지난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쉼 없이 달려온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하기 위하여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전염병 대유행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과 자원 소비량이 가파르게 재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이상 기후로 인한 기후 위기에 따른 불안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온도는 약 1℃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세계 각지에서는 폭염과 한파, 산불과 태풍 등 유례없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인류 생존을 위한 기온 상승의 마지노선을 1.5℃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엔 산하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2019년 9월 8일 인천 송도 총회에서 ‘1.5도 특별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치를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서 CO2를 얼마나 감축해야 하는가?’입니다. 보고서에는 2010년 대비 2030년까지 45%의 CO2를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는 CO2 배출과 흡수가 서로 완전히 상쇄되는 이른바 ‘Net-Zero’로 배출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지구 온난화 현상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온실가스와 탄소 감축 로드맵 등 환경과 에너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에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30년 뒤의 목표도 의미가 있지만 현재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오늘 가야 할 길을 걷지 않고서 내일 목표지점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2019년 9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전 세계 기후 파업을 맞아 출범을 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기후 위기 비상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곳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난 6월 5일 우리나라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모여 기후 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였습니다. 비상선언에는 현재의 재난을 막고, 지구 평균 온도 1.5℃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신속한 기후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에도 보았듯이 기후 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지방 정부이고, 기후 재난에 취약한 약자들을 위해 적응 계획을 실행하는 주체도 지방 정부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취약계층을 위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비상선언에는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빠른 시일 안에 기후 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하고 국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국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기후 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지만 갈 길은 험난하고 멀어 보입니다. 이 결의안의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기후 위기 상황이고 지금부터 대응하지 않을 시에 겪게 될 피해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목소리를 함께 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회, 정부는 기후 위기 비상사태임을 선언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을 하였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어 있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몇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우리 구도 기후 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해 주십시오. 이 비상선언의 선포를 통하여 달서구의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일상에서 실천하자고 구민들에게 호소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 구에서 실천 가능한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수립해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기에는 구민들이 기후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저탄소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셋째, 달서구민의 기후 위기대응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의 구축과 구민에 대한 환경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구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활동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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