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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불법 주정차 문제점 개선에 관하여 정창근 276회 1차 | 2020-12-01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 1·2동, 두류 3동, 감삼동에 지역구를 둔 정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예방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2018년 연말 기준 인구 수는 57만 3,413명이고 2019년 연말 기준 인구수는 56만 8,887명으로 1년 동안 4,526명이 감소하였으며 월 평균 377명이 감소했습니다.
  2018년 연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27만 4,665대이고 2019년 연말 기준 차량 등록 대수는 28만 9,013대이며, 1년간 6,248대 증가하고 월 평균 520대씩 증가했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2018년 1년 동안 14만 4,233건이며 과태료 부과 금액은 47억 2,900만 원이며 2019년에는 15만 2,360건에 51억 6,200만 원이, 전년도 대비 8,127건에 4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차량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고 주정차 위반 단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 대수는 매일 18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차량이 증가하는 만큼 주차 공간은 늘어나지 못하고 도리어 공한지 정비, 도로 개설, 주택 및 공장 신축 등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며,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불법 주정차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주민 불편 사항이 증가하여 단속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주차 공간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사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주민 의식 개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22개 전 동에 동별 책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 홍보 현수막도 설치하고 통장 및 각종 단체 회의 시 교육도 하는 등 6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위반 지역에는 차량 운전자가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표지판 설치, 노면에 문구 표시, 위반 금지 점멸등 설치 등 주차 금지 지역임을 충분히 사전 고지하여 불법 주정차를 못하도록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 등을 적극 홍보하여 4대 주차 금지 구역의 주차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 사항을 바로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차량이 단속되도록 함으로써 불법 주정차를 하면 단속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한 방안도 적극 검토하시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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