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와 관련하여 박종길 274회 1차 | 2020-10-27 |
|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시대적 가치가 증대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지원센터의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사회적 경제가 거버넌스를 통하여 그 역할을 확대하고 본래의 목적인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의 회복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중 하나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립되어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지자체는 광역 단위를 제외하고는 논의조차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의의 시작과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융·복합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그리고 주민자치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지원조직이 통합으로 설립되어 있는 인천시 서구와 부평구 및 재단을 설립하여 중간지원조직들을 위한 협치 플랫폼을 구축한 수원시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을 “인천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는 통합이 아닌 개별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해서는 부서간의 장벽을 극복할 수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원조직 운영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서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체협치과”라는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여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협동으로 함께 잘 사는 활기찬 자치단체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부평구의 경우는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중간지원조직을 “나눔과 더함 부평 사회적 경제 마을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경우 부서간의 장벽을 직영 운영이라는 카드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을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인천 부평구는 직영으로 운영하면서 부서장벽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공신력과 속도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원센터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정규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국의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수원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시민공공서비스 요구 증가와 다양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산을 설립하여 중간지원조직들을 위한 협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지속가능재단은 통합적 도시 운영을 위한 시민, 시민단체, 행정의 민관협력체로 도시재생, 경제사회, 생태환경 및 지속가능도시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등의 시대적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들이 거버넌스를 통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규모가 확대되려면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은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달서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설립이 죽전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되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중간지원조직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관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회적 경제,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최적의 중간지원조직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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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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