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실정에 맞는 정책과 지원) 안영란 274회 1차 | 2020-10-27 |
| 안녕하십니까? 안영란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달서구민의 건강과 침체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침체된 경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도소매 및 음식업종을 중심으로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달서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절실히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휴·폐업을 비롯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빅데이터를 구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 먼저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빅데이터 구축 후 우리 지역 소상공인 실정에 맞는 현장 중심형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이 절실한 때입니다.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과 지원은 예산 낭비는 물론 불필요하고 소모적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침체된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생기 있게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장에도 아케이드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촉구합니다. 달서구 관내에는 19개의 전통시장에 1,122여 개의 점포를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관내 전통시장에 시설 현대화 사업의 기본인 아케이드가 미설치된 곳이 있어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건상 아케이드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 두세 곳이 미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소규모 시장으로 자부담 기준이 기존 시장보다 20여 배에 가까운 2,000여만 원의 비용 발생으로 사업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는 소규모 시장이 다른 곳보다 점포수가 적다 보니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용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침체된 경기에 상인들이 생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현장의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자부담률 10% 중 지자체가 5% 이내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여 소규모 시장에도 아케이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바랍니다. 또한 아케이드는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함을 함께 고려하셔야합니다. 셋째, 전통시장은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고 건물의 노후화와 불량 설비로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화재 안전시설과 화재보험 가입현황 파악 후 안전관리와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국정감사에 따르면 대구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이 3,000여 개의 점포 중 374곳이 가입하여 전국 13%의 가입률보다 훨씬 낮은 3% 수준이라 합니다.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행여 화재발생 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등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발생지의 재산, 정신적 피해는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전통시장의 안전관리와 화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으로 우리 지역 상인과 구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골목형 상점과 구역 지정에 앞서 지역상권 실태조사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다.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목형 상점가의 구역 지정은 위축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과 구역 지정에 앞서 지역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인 공실률과 폐업률의 실태조사가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권의 공실률 감소를 위한 방안과 골목형 상점가 구역 지정으로 제도적인 지원을 함께 추진해야 성공적인 지역상권 활성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살아야 지역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를 중앙정부가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달서구 경제는 달서구가 책임져야 합니다. 달서구 경제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달서구의회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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