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박종길 273회 2차 | 2020-09-09 |
|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보면 도시재생을 “인구의 감소,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도시에 대해서 재생을 통해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이 특별법은 2013년 6월에 제정되었고 2017년부터는 뉴딜정책이란 이름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 현 정부는 국책 사업으로 선정하여 임기 5년 동안 5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도시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재생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공동체 회복 운동으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도시 활력 증진지역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는 레드블럭 조성사업, 미로마을 조성사업,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상화로 문화기행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레드블럭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분류되는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 송현동 든·들 행복빌리지 조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달비골이란 상인3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지난해 공모에서 탈락하여 올해 또 다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 도시의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노후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 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선정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려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될 수 있으면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2014년 레드블럭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을 사업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의 심한 병목현상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업 실행에 있어서 병목현상은 사업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트려서 완성도가 높은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연차별로 세심히 진행하여 예산을 골고루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해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사업을 기간 내에 종료하지 못함으로써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료는 2014년 4월에 작성된 미로마을 조성사업 제안서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제안서를 참조하면 이 사업의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입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2년이나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고이월 금액이 약 18억8,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총 60억 원의 사업에 사업기간을 2년이나 연장해서 마지막 해에 예산을 쫓기듯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사업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모로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사업을 제때 마무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 사업 제안서입니다. 이 사업의 당초 계획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1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2019회계연도 결산보고서입니다. 계속비 이월이 약 42억 원입니다. 총 60억 사업에 4년이라는 사업기간 내에는 약 16억 원밖에 집행하지 않고 약 4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4월에 작성된 사업제안서를 보면 연차별로 사업계획이 면밀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계획서를 가지고도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내에 예산의 26%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면밀하게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 회기 구정질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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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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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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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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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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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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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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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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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