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문화재단 혁신방안 수립 촉구 김태형 273회 2차 | 2020-09-09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 입니다. 윤권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대처하시느라 감사의 말씀 다시 한 번 올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본회의장에서 달서문화재단 관련 5분 발언을 두 차례 하며 재단을 진단해 보고 여러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2019년 9월 6일 제265회 본회의에서 직원들의 처우개선 문제를 지적하여 지역 최하위 수준의 임금 격차를 줄이고 호봉 단가를 평균 수준으로 맞추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고 경쟁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대한 의지는 있는가 의문입니다. 현재의 문화재단은 한마디로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100% 구비로 올해 재단에 지원되는 예산은 총 56억 수준으로 최대치입니다. 2018년 36억 수준에 비해 만 2년도 지나기 전에 20억이 늘었습니다. 그간 어떠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는지요. 여기에 경영 상태는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난맥상입니다. 지난 7대 의회에서 지적한 수의계약 문제가 지금도 쪼개기 등의 계약 편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서 집행부가 재단에 준 액수와 재단이 받은 액수가 서로 다르기까지 한 상황이 발생한 것도 대표적인 예입니다. 7대 의회부터 8대 전반기까지 저를 포함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였음에도 왜 해소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달서문화재단은 달서구의 출자출연 기관입니다. 그러기에 집행부는 재단에 대해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습니다. 재단이 구청의 관리에서 벗어난 외딴 섬인가 싶습니다.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재단 이사회 결정이 집행부의 결정보다 우위에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재단도 엄연히 구청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수탁자와 달리 재 위탁해도 의회의 동의조차 받지 않기에 자신들은 열외라고 보는지 세입세출서의 아주 기본적인 서류도 매번 오류를 내는 것만 보더라도 집행부도 감독해 본들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자포자기 한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 기관장으로 참석한 송국선 상임이사는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지 못하고 직원들이 대신 답변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2년여 간 이어져 와서 큰 질타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수영장 공사 수의계약 과정의 질의에서 기본적인 계약관계도 숙지가 안 된 모습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억의 살림을 사는 대표가 실무 담당자들에게 모든 대변을 미루는 것은 그 책임감에 있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예산서의 잦은 실수 부분도 같은 맥락이며 이는 상임이사의 과도한 인사이동이 만든 문제점은 아닌가 되짚어 봅니다. 여기에는 공개채용을 통한 계약직인 상임이사와 관장에 비해 정규직인 부서장들과 하위 직원들 간의 조직 간 칸막이가 높고 견고한 기형적 조직문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달 말 정기 이사회를 통해서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상임이사 연임의 건 등이 안건으로 달서문화재단 이사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달서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달서문화재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영 자질이 없는 무능한 임직원을 재고하고 문화재단의 총체적 난국을 해결하여 시민들에게 한 층 더 인정받는 문화도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 임시회 때 달서문화재단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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