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음식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박종길 273회 1차 | 2020-09-04 |
|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이루어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예산 절감과 관련하여 본 의원은 제27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 시에도 우리가 재활용폐기물 대행 계약을 99.9%라는 높은 낙찰률로 체결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업무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접근하였더라면 충분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절감에 대한 의지의 부재가 예산을 낭비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입니다. 감사원은 지난 연말에 이루어졌으며 감사결과는 올해 6월에 발표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료를 접하고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비록 청소과의 음식폐기물에 국한된 사항일지라도 집행부의 예산 절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부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할 음식폐기물을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함으로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약 13억3,300만 원의 절감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배차계획만 합리적으로 수립하였다면 충분히 절감할 수 있었던 예산인 만큼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대구시에서는 관내 구·군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리와 신천에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면서 각각의 공공처리시설별로 반입 가능 물량을 산정한 후 각 구·군별로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비례 배분한 물량을 주간 단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우리 구의 음식폐기물 배출세대의 유형과 각각의 수집·운반 및 처리방식입니다. 이 표를 보면 일반주택 및 1권역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한 후 처리하고 2·3·4권역의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3개의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한 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음식폐기물 처리비는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톤당 1만6,100원을 부담하는 반면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에는 13만7,937원의,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공공처리시설 음식폐기물 비용이 민간처리시설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정된 반입 허용량과 실제 반입되는 개별 세대 물량간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달서구로 배정된 반입허용량 대비 음식폐기물의 실제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공공처리시설에 추가로 반입할 수 있었던 음식폐기물량 즉 반입허용 여유량이 1만2,168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민간처리시설에서 처리된 1만2,168톤을 배차계획만 잘 세웠으면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는 최근 3년간 달서구 관내에서 배출된 음식폐기물의 공공 및 민간처리시설 반입 현황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민간처리시설에는 개별세대 물량과 공동세대 물량을 모두 반영하는 반면 공공처리시설에는 공동세대 물량을 전혀 반입하지 않고 개별세대 물량만을 반입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개별세대 물량뿐만 아니라 공동세대의 1권역에서 나오는 음식폐기물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결과를 통해서 공공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임의로 반입 허용량에 미달되게 개별세대 물량에 대한 배차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별세대 물량만으로는 반입 허용량에 여유가 발생했는데도 공동세대 물량을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지 않고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달서구는 공동세대 물량 및 민간세대 물량을 불필요하게 민간처리시설로 반입하는 배차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음식폐기물 처리비용 13억3,362만9,232원의 절감기회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검토하면서 업무의 집중도만 높였더라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이것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세수가 많이 부족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예산 절감이 필요한 때인 만큼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찾아내어 점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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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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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