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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의회 발전방향에 대하여 이영빈 272회 1차 | 2020-07-14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이성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의원입니다.
  저는 2년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회와 함께 구민들이 신뢰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6·13지방선거 이후 우리 달서구의회는 24명의 의원님께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열병합 발전소 건립 무산과 신청사 유치를 비롯하여 각종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의 노력을 해 왔고 결과적으로 달서구의 발전과 더불어 타 구에 모범이 되어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들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고들을 옆에서 지켜본 본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존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의 균형 발전입니다. 의원은 지역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출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균형발전을 무시한 이기심에 의한 지역 챙기기나 지역구 외에 달서구 현안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은 집행부를 상대로 한 원활한 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입니다. 상임위 중심주의는 의정활동의 분야별 집중과 전문성을 키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되지 않은 상임위에서 추진되는 지역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의원의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전문성이 되려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통 상임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개별 의정활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라든지 의원 간에 연대가 부족하여 구정에 반영하기 힘든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추진되는 역점사업에 대한 집중 감시와 견제기능은 지금의 상임위원회 활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함께 지역구만의 발전이 아니라 달서구의 대승적 발전을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법은 바로 행정을 상시 감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역점 추진되는 사업이나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상시감독과 견제를 통해 의정활동의 사각지대를 메워야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쏠림 개발을 막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의회 구조로는 의원 개별의 주장에 멈추어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속기록 한 줄을 누가 알아주지도 못 하는 구조입니다.
  아시다시피 문제점을 인식하고도 개선하지 못 하는 것만큼 답답함은 없습니다. 이는 의회의 단합된 연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예컨대 달서구청에서 추진하는 공약사업이나 수십, 수백억의 도시재생 사업과 전통시장 사업 그리고 경제 활성화 사업, 아니면 문화재단 비위 근절을 광고하거나 균형발전을 독려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집행부를 대상으로 경각심을 깨우침과 동시에 손길이 닿기 힘든 민생현장의 구석구석을 면밀히 살필 수 있습니다.
  회기집중 감시에서 상시감시로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24명의 의원이 있는 달서구의회라면 실질적 운영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서 신뢰받는 의회, 일하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의회의 권한과 위상도 다시 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는 경기도의회와 시흥시의회를 통해 모범적 선례를 통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달서구의회는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의원 개별의 역량을 키워왔고 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혁신적인 변화로 구민들이 민생 현장에서 달서구의회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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