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생활SOC 예산확보를 위한 달서구의 노력부재와 개선요구 이영빈 271회 2차 | 2020-06-26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발언에서 생활SOC사업 예산 확보에 무관심한 대구시와 달서구의 행정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개선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8년 8월 정부에서는 8조7,00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규모 지역밀착형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활SOC 확충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생활SOC 확대에는 크게 세 가지 목적의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첫째, 문화체육,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건강해 집니다. 둘째, 점 단위 개발을 통해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지역불균형을 해소합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돌봄센터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생활SOC 확충 사업은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공모사업에 얼마나 기민한 대응을 보이는가가 사업 추진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재정지출이 큰 지자체일수록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해야할 필요성이 커집니다. 마침 우리 달서구는 낮은 재정자립도와 높은 복지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구정의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 289곳의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구시는 고작 5곳이 선정되었을 뿐이고 달서구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이 15곳, 인천이 14곳, 대전이 11곳이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보다 인구가 100만 명이 더 많은 대구가 겨우 5곳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부끄럽지 그지없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전국 75곳의 소규모 재생사업에도 부산과 인천은 각각 3곳이 선정되었으며, 대구는 달성군 1곳이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달서구는 본 사업에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달성군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공모사업에 참여하였고 이러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달서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노력을 살펴보면 인천시는 이례적으로 광역시 단위에서 국비 발굴T/F팀을 직접 운영하여 14곳 30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T/F팀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5곳이 선정되었고 21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듯 타 지자체에는 국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와 달서구는 어떻습니까? 국비 발굴 T/F팀은커녕 그저 “신청할 부지가 없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라는 핑계만 대기에 급급합니다. 마치 감나무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듯한 무사안일주의 젖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정부의 생활SOC 예산 확충은 치밀한 노력과 관심으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확보했어야 합니다. 지역 정가는 대구 패싱을 얻기 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스스로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예산이 내려올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달서구는 조금 더 중앙정부의 정책과 공모사업에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하나, 우리 구가 정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안에 맞추어 실질적이고 초당적인 노력을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 신청사 유치를 위해 쏟은 노력과 역량을 절반만큼이라도 생활SOC 예산 확보에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셋, 무늬만 갖춘 T/F팀 운영과 기조실에 떠맡기다시피 하는 미루기 행정을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는 9월 쯤 선정결과가 발표될 때 또 다시 부끄러운 대구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타 지자체의 우수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동적이고 타성에 젖은 행정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437 ,
1 /
44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