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어린이보호구역의 인식전환 김태형 271회 2차 | 2020-06-26 |
|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김태형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행정적인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해 설치되어 올해로 25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은 초등학교 56곳, 유치원 47곳, 보육시설 49곳, 특수학교 1곳, 총 153곳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8대 의회에서는 제257회 박종길 의원의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의 문제점 지적, 제259회 김정윤 의원의 스쿨존 교통안전시설 활성화, 제267회 서민우 의원의 학교 통학로 개선요구의 본회의 발언과 홍복조 의원의 서면질의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당시 9세 김민식 군 사고 이후 발의된 “민식이 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이 통과되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 법 시행 3개월 아직 우리 사회는 법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목이 집중되어 법안 정착화에 앞서 과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닌 완전한 범죄행위로 머릿속에 인식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이를 생각한다면 말 그대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우선 의무사항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스쿨존 제한속도가 시속 40km에서 30km로 하향 되었으며 무인교통단속 카메라, 신호등, 과속방지턱 같은 교통시설장비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하지만 앞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야기한 것처럼 법적 제재를 넘어 시민 스스로의 자각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것은 오직 캠페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올해 초 여성가족과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초등학교 1·2학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제작한 가방안전덮개 500개를 본리초등학교에 제공하였습니다. 가방안전덮개란 눈에 잘 띠는 형광색 바탕에 스쿨존 내 안전속도인 시속 30km를 크게 새겨 넣은 단순한 방수 가방덮개입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시각적인 법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방을 씌울 때마다 교통안전에 대한 반복적인 학습이 쌍방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달여 시행하는 동안 모니터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가까이 타 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많은 문의가 오기까지 합니다. 제안합니다. 관내 초등학교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 보급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이 시민들에게 안전을 교육하는 선생님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 56개 초등학교에 1학년 총 학생 수는 5,418명이며 제작비는 2,000여만 원 남짓입니다. 교통감시카메라 1대 설치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으로 효과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대구시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 보급률은 6.14% 수준에 불과합니다. 2022년까지 100%를 완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가 이용하는 특수시설에 스쿨존에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달서어린이도서관이 많은 예산과 함께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해 많은 추경까지 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우선일까요? 도서관 앞 4차선 도로는 무단횡단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은 전무합니다. 달서영어도서관, 본리어린이도서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안합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상응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촉구합니다.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환경을 조성하고 구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주무부서와 뒤에서 묵묵히 파견업무로 함께해 주신 부서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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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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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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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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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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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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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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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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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