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징수과와 함께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단속 김귀화 271회 1차 | 2020-06-08 |
|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 송현, 본동 출신 김귀화 의원입니다.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뀌고 학생들의 대면 수업도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달서구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1,200여 공직자들의 수고로 차츰 안정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1,200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본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징수과 체납팀과 함께 조를 편성하여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체납처분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차량이 영치 대상입니다. 조를 편성하여 관내 다중 밀집지역,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 2대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체납자의 경제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번호판 영치 여부를 결정하고 주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유도했습니다. 2019년 달서구의 번호판 영치 실적을 보면 2,595대를 영치하여 8억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타 시·도 촉탁차량 영치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9,300만 원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올해 달서구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59억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38억 원의 4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9일 현재 달서구 차량등록은 28만1,943대로 자가용은 26만6,692대, 영업용은 1만4,770대, 관용차량은 481대입니다. 2020년 3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살펴보면 지방세 전체 20만6,407건으로 122억9,100만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은 2만8,114건으로 28억6,200만 원으로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치 실적을 단순 비교해 보면 2019년 4월 기준 번호판 영치 실적은 1,154대 4억9,800만 원이고 2020년 4월 기준 번호판 영치 실적은 590대로 2억6,3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인 것은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영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제122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양입제출의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구의 재정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와 세외수입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취하여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여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437 ,
1 /
44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