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 사업 관련하여 박종길 271회 1차 | 2020-06-08 |
| 존경하는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사업과 관련하여 절차상 정당성 확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성서소각장, 지역난방공사 열병합 발전소 등은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인근에서 생활하는 지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대구시민 전체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피해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시설은 인근 주민은 물론 대구시민 전체를 위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규모와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2일 대구시는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개체사업 낙찰자 결정 방법을 공고하였습니다.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이 재정사업 전환을 확정하고 2020년 하반기에 입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투자 방식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지만 지난해 말 대구시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재정사업 전환에 영향을 미쳤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불신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였고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철회에 대한 학습효과도 일정 부분 작용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8년 말부터 시민단체에서는 줄곧 성서소각장 1호기 개체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민간투자사업 계획 철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도 몇몇 의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아무튼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은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우리 구는 대기오염 유발시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는 시민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구시에서는 시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지 결정에 있어서 정당성과 민주성이 담보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가동 중인 성서 소각장 2, 3호기는 1998년에 완공된 노후화된 시설입니다. 현재까지 22년째 가동 중이고 앞으로 5년을 더 가동해야 합니다. 15년의 사용 연한, 25년의 내구 연한을 감안한다면 무엇보다도 개체가 시급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각장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므로 투명성과 절차의 민주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심각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대구시는 사회 경제적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성서 소각장 1호기 부지를 소각장 개체사업 입지로 결정하고 1990년대에 시행했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주민협의 등을 모두 생략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 소각장 1호기가 완공되어 가동된 1993년 이후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전혀 반영되지 않는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올해 연말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내년 초에는 착공을 할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나 의회에서 대구시의 사업이라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두 가지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1990년대에 시설물이 들어올 때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했으니 지금은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설령 관련법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성서 소각장 1호기는 1993년에 완공되었으니 27년 전의 일이고 그때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현 시점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환경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 사업은 반드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이 진행되어야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대구시에서 계획된 대로 시행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절차의 정당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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