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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고층건물 일조권 침해 및 도로건설 취소 관련 윤권근 271회 1차 | 2020-06-09
안녕하십니까?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당, 두류, 감삼동 출신 윤권근 의원입니다.
  얼마 전 대구시에서 결정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 실효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개통 도로의 위치는 달서구 감삼동 583번지 지선 일원으로 폭 25미터, 길이 145미터의 도로입니다. 이 도로 인근에는 우방드림시티아파트를 포함한 약 4,800 정도의 기존 세대가 있으며 여기에 3년 이내에 입주할 1,500세대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삼동 도로는 대구시 예산이 없다는 이유를 핑계로 2020년 6월 30일자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1년 전부터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곳이 실효된다면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2022년에는 교통체증에 따른 주민불편이 불 보듯 뻔하게 예상되므로 구청장님께서는 대구시와 소통하여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지역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을 고려하는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달서구 일원의 현재 진행 중인 고층 아파트 공사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뉴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물을 재생함)
  이와 같이 달서구에서도 고층 아파트 공사로 인한 많은 민원 분쟁이 발생되고 있으며 핵심은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건축행위입니다. 현재 20층 아파트 옆에 45층을 짓는 건축행위는 소음, 미세먼지,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최근 법원에서는 햇빛을 가장 많이 가로 막는 일부 동은 48층에서 9층까지 낮추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구시도 민원과 분쟁이 많은 상업지역 재개발을 취소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서두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건축분쟁이 판결에 앞서 우리 구에서는 최초 허가 시에 현장을 찾아가 주변 환경을 고려해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허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기를 기대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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