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결산검사 관련 홍복조 270회 2차 | 2020-05-06 |
| 5분 발언 전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신 우리 달서구 모든 구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월성1·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지방자치법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2020년 3월 27일부터 4월 15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 관내 무주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2019년 예산액 7억9,600만 원 대비 0.23%의 세출액 163만9,400원만 홍보비로 지출되고, 당초 특별회계 설치목적인 대출의 실적은 2015년 이후 전무한 상태입니다. 신청 융자 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고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속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변화를 주어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3억 원 이상인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외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달서구시니어클럽, 성로원 등 3억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기관 중 일부는 정산보고만 제출하고 외감법 상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3억 원 이상 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사업기관 종료 후 외감법에 의한 감사인의 검증보고서를 확인 후, 반납금액을 확정하여 세출증가를 방지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퇴직급여충당부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현재 공무직, 기간제 등 총 308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부채를 계상하고 그 중 일부를 퇴직금예치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근속일수 등이 잘못 기재되어 직원에 따라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으며,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대비 퇴직금예치금 비율은 2.58%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퇴직급여 충당급여부채 대비 일정비율 이상의 금융상품을 퇴직금예치금으로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네 번째, 지역 업체의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현황을 살펴보면,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의 공사 수의계약 내역만 살펴봐도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35.8%, 2018년 30.7%, 2019년 현재 21%에 불과합니다.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 및 편중계약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동일업체 3회 초과 수의계약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관내 업체와의 비율이 일부 낮아진 점은 인지하지만,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계약은 관내 세수 확보 및 일자리창출에 효과가 높은 점을 감안하고, 또한 관내 다수업체에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요즘 관내 중소업체를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섯 번째,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성과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와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 사업별 추진실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성실히 보고해야 하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 여부와 측정방식 등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구체적 근거를 명시해야 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세부항목 및 주석을 달아 이해도를 높이고 단순 재정지원이라는 표현보다 인건비 지원, 설비 지원 등 성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마지막으로 실적위주의 주정차위반 단속방식 개선입니다. 도표를 봐 주시면 3년간 주정차 위반이 88.27%가 승용차 및 승합차에 관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였습니다. 화물차의 경우 물론 생계형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 위반 승용차, 승합차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밤샘주차 및 장기 주정차 위반 등으로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사항과 5분 발언 내용을 참조하여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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