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제도 개선에 관하여 배용식 270회 1차 | 2020-04-21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상인1·3동 출신 배용식 의원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견제와 협력 관계이지만 달서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집행부 행정에 대해 문제점만 들추어내어 지적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구정 발전 개선책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도 의회가 제시한 이러한 개선책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려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에 대한 의회의 개선 의견은 대부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안되지만 구청장님이 참석한 이 곳 본회의장에서도 구정질문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바로 개선책이 제안되기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든 본회의장에서든 의원이 하는 모든 발언과 의사 표현은 의원 개인의 사적인 생각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해 주민들의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행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표에서 보듯이 8대 의회에서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사 표현 횟수는 7대와 비교해 엄청 늘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횟수는 7대 2017년에 대비하여 2019년에는 4배 정도로 대폭 늘었습니다. 주민 의견들이 이처럼 집행부에 많이 전달되었다면 과연 집행부는 얼마나 행정에 반영하고 있는지, 행정을 이끄는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우리 주민들은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저 역시 궁금한 것은 사실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집행되고 의회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구정질문보다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달된 주민 의견들이 훨씬 더 많은데도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은 오히려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은 무언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5분 자유발언 운영 제도 자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33조의2]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구 행정에 대해 의원님들이 평소에 느꼈던 생각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구청장의 생각을 밝히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별첨2 표에서 보듯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 법제처에 문의까지 하였지만 법제처에서는 개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달서구의회와의 긴밀한 협조,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규칙과 달리 5분 자유발언 한 의원 개인에게만 간접적으로 집행부 입장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분 자유발언을 두고 생기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이러한 애매모호한 운영 방식에 대해 우리 의회가 먼저 나서서 좀 고쳤으면 합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고유 권한이기에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정활동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답변을 강요하는 내용이라든지 구청장 권한 밖의 의견을 묻는 내용이라든지 때로는 5분 자유발언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내용이라든지 5분 자유발언대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게 되어 오히려 주민들이 거부할지도 모를 그런 내용들은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게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앞으로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집행부는 지금까지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하여 주십시오. 집행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회가 집행부 입장을 굳이 알고자한다면 다른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5분 자유발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우리 달서구의회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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