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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예정지 관련 문제점 제시 등 홍복조 268회 2차 | 2020-02-12
안녕하십니까? 관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월성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홍복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과 운영계획에 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06년 2월 23일에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동에 설립되어 2006년 2월 23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였으며 2015년 1월 1일부터 4차를 시작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5차 학교법인 선목학원 대구정신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업무는 중증정신질환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지역사회환경조성,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살예방사업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달서구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06년부터 위탁 운영하면서도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없이 즉, 법적 근거도 없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곳의 지자체 중에 현재 128곳의 조례가 발의되어 운영되며 대구광역시에서는 북구, 수성구, 동구, 남구에서 이미 조례 발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 세 번째로 큰 거대도시 달서구에서 조례 제정도 없이, 법적 근거 없이 정신복지건강센터를 운영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9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 시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건을 보고 받으면서 이전 예정지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전 장소로 계약된 곳은 월성주공 LH공사 2단지 3층 건물로 지체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며 계속 발언함)
  저 건물은 계단으로만 이루어진 곳에서 현재 3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3층 건물로 계단이 되어 있으며 리프트 시설과 엘리베이터 시설도 전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구비 2억700여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님,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전 운영에 대한 구민 정신문제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상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애인도 우울증, 공황장애 등 무엇보다도 조현병, 정신지체의 정신건강 증진이 필요합니다. 조현병으로 인한 사회문제, 대구지하철 참사, 노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증가가 사회적 문제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 중에 휠체어 장애인, 시각 장애인과 우울증, 복합 장애를 가진 정신지체장애인이 있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반드시 확보하여 1층 이상인 경우 엘리베이터,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는 곳으로 이전 설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정신건강에 차별받거나 정신장애로 인한 사회 문제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주십시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에게도 정신지체장애인의 인식개선 및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인식개선 등을 통해 사회적 문제와 사회적 비용이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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