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시세징수교부금 등에 대하여 박왕규 268회 2차 | 2020-02-12 |
|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방청객 오신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고구려처럼 강대국이 되려면 지방분권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오스카상 4관왕을 석권함으로써 100인을 누르고 대한민국 국격을 만방에 떨친 봉준호 감독 파이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암울한 시절에 대한민국 독립을 처음으로 외치게 된 것은 1943년 11월 이집트 카이로에서였습니다. 루즈벨트, 처칠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의 장제스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여 관철시켰습니다. 왜 장제스는 대한민국 독립에 그토록 앞장섰을까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거, 1932년 4월 19일 홍구공원에서 윤봉길 의거로 장제스는 크게 감동받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봉길 의거 이후 장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군 100만 군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셨다. 그 의지를 읽어서 대한민국의 독립에 앞장선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과제는 지방분권입니다. 지방분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2019년도 대구시세 징수총액을 보면 3,443억 원입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1,714억, 지방소득세 1,028억, 자동차세 518억, 지역자원시설세 127억, 주민세 31억, 총 3,443억을 거두었는데 징수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인건비 25억 원, 고지서 5억, 34억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징수 교부기준에 따라서 100분의 3, 102억을 교부받았습니다. 대구시에 3,443억을 거두어 주고 우리는 달랑 102억만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비용 34억을 빼면 68억만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될 말입니까? 우리 달서구도 당연한 헌법기관이고 국가기관인데 왜 대구시에 구걸하는 입장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각종 부담금 비율을 보게 되면 도로점사용료 시와 우리 50대 50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국고와 달서구 50대 50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30%입니다. 왜 그런데 시세만 시대에 뒤떨어진 1988년부터 32년째 3%만 준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사실이 너무 억울해서 지난 9월 26일부터 대구시청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전국 기초단체 226개 중에서 재정자주도 몇 등입니까? 213등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우리 달서구에 성서공단 청소비용 20억3,000만 원 또 대구시가 부담 안 하고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중학교 무상급식 권영진 시장님께서 자기가 공약 세워놓고 자기 시세로 할 일이지 왜 돈 없는 우리 달서구에다가 10억3,000만 원 부담시켰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항 때문에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7대 때부터 우리 서남부 지역, 월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차량기지 옮겨서 그곳에다가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 짓자고 10년째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영진 시장님이 제가 출근길 그분 8시 30분에 출근하십니다. 그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월 31일 저한테 와서 “박 의원님 추운데 고생 그만 하세요. 월배차량기지 옮기도록 용역 보고 받고 있으니까 내년부터 이 판때기 들고 오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세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안 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60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청장을 위해서라도 시간 나는 대로 계속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우리 달서구가 재정자주도 올라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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