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환경미화원 골병 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퇴출 요망 배지훈 268회 1차 | 2020-02-04 |
|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2동이 지역구인 배지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 이성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청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동네 환경을 지키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 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달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기준을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포함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포했습니다. 실제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재해자는 1,822명에 이르고 환경미화원의 재해율은 1.35%로 일반 제조업 0.62%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재해의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미세먼지 등 경유차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인한 폐암 발생, 쓰레기봉투 속에 들어 있는 날카로운 물질에 의한 베임, 찔림 등의 자상, 종량제봉투 운반 도중의 골절, 차량의 안전장치 미흡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안전사고들이 환경미화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영상물을 보며 계속 발언함) 이 가운데 무거운 종량제봉투를 들다가 상처를 입는 경우가 15%나 달했습니다. 실제 거리를 가다 보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인 허리 높이의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100리터 종량제봉투 속에는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들어가는가에 따라 무게도 천차만별입니다. 작게는 10kg에서 많은 것은 50kg가 넘는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환경부가 100리터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25kg까지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이 사실을 아는 시민도 거의 없고 알고 있어도 현장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증언에 따르면 무거운 종량제봉투는 몸에 밀착해서 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뾰족한 물질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청소차 상단이 높으니까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허리나 팔에 무리가 많이 가게 되고 이것이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8시간 이상 노동을 하다 보면 힘이 빠져서 아차 하는 순간에 사고가 난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판매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2017년 한 해 380만 개로 전체 종량제봉투 판매량의 20%를 넘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든 종량제봉투가 양심을 져버리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환경미화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기로 둔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최근 일부 사업장 및 병원 등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기기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압축 배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을 100리터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무게 과중의 종량제봉투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 처리에 드는 비용이 다시 시민에게 전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100리터 종량제봉투를 잇달아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75리터 봉투를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 광주 광산구와 동구는 지난해 100리터 봉투를 없앴고 경기로 의정부시는 설문조사를 거쳐 84%의 찬성으로 100리터 봉투를 없앴습니다. 없애고 75리터 봉투를 내놨습니다. 또한 부산시 해운대구도 올해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미화원들을 골병들게 하는 100리터 종량제봉투 퇴출 흐름에 우리 달서구도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무게 과중의 종량제봉투 퇴출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이 개선되어 청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련 영상을 한 번 시청해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방영)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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