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방분권에 대하여(2018.12.3.) 박왕규 259회 1차 |
| ?박왕규의원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달서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을 포함한 지방분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물러설 수 없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열병합발전소의 건설 장소는 월암동으로 월성동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볼 월성동과 진천동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더 이상 나쁜 공기를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월배차량기지를 옮겨서 2,000석 넘는 문화예술회관, 1,000석 넘는 도서관, 초등학교·중학교 영어마을체험 4박 5일 실시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에 열악한 재정 형편상 멀기만 하게 됩니다. 달서구의 재정자주도를 보게 되면 달성군 54%, 중구 48%, 수성구 37%, 서구 34%, 달서구는 32.85%로 5위에 해당됩니다. 달서구의 재정자주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달성군의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보통교부세 42조4,696억 중에서 매년 1,272억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그럼 달서구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 1조3,134억 중에서 세 분의 국회의원이 많을 때는 99억, 적을 때는 50억을 가져오는 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는 부끄럽게도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재정자주도 211등입니다. 달서구는 대구시 지방세 22.6%인 4,551억 중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것도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지방교부세를 받고 있는 달성군은 650억으로 1등이 하고 있고요. 중구, 남구, 서구는 600억 이상 받고 있고 인구 58만인 우리는 537억으로 6등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달서구의 열악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도 우리도 이 악법인 교부세 법령을 개정해서 교부세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이 노력했겠지만 쉽게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재정분권 이루어서 현재 국세, 지방세 8대2로 된 이것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6대4로 조정해야만 달서구의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목소리 안 내면 안 됩니다. 이미 6대4로 하게 된다면 교부세, 많은 예산이 대구시로 내려오게 되면 대구시 지금 조정교부금 4,551억 반드시 2억 이상으로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3,000억 이상 받게 되면 우리 구청장님 꿈인 전국 1등 달서도시 기반을 맞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미 10월 23일 전국 광역시 도의원들은 국회로 몰려가서 지방분권헌법 재논의 하라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광역시와 도는 우리보다 예산이 풍부하고 권한도 막강한데도 불구하고 또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힘 없는, 예산 없는 왜 전국기초단체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는 겁니까? 저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전국 기초단체회원 2,800명됩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청와대로 그리고 국회로 몰려가서 지방분권 외쳐야 됩니다. 저는 이제 2018년도가 마감되는 12월이고 2019년도가 다가옵니다. 저는 윤봉길 정신으로 달서구에 살고 있는 60만을 위해서 그리고 달서구에 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대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원래 점잖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60만 구민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맨 앞에서 중앙정부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앞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스파르타 군대는 전쟁에서 제 1열에서 싸우다가 죽는 것을 가장 영광 속에 생각했습니다. 제 나이 67세입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마지막까지 60만 구민을 위해서 지방분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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