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결혼 특구의 성공을 위하여(2018.11.6.) 배지훈 258회 1차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도원동, 상인2동 출신 배지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달서구 결혼특구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이며 잘 다루지 않으면 부서지기 쉬운 유리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서구 결혼특구 문제도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저마다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나와 있고 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결혼이라는 제도는 누군가에 의해서, 특히 국가에의 해서는 전체주의나 국가주의가 아닌 이상 강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강제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달서구가 결혼특구로써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행복추구권의 관점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보호해 주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할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집중적인 지원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달서구민 전체의 삶의 만족도와 질이 높아지며 결혼율도 자연스레 높아진다고 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달서구는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결혼할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결혼적령기의 미혼 남녀들에게 결혼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집값 문제와 일자리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고 적어도 광역단체 이상 급에서 함께 움직여야 하는 문제이니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달서구 차원에서 결혼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달서구의 청년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 복지예산 4,200억 중에 1,200여억 원으로 30%나 차지함에 비해 청년 예산은 %로 잡기 힘든 5억8,0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많이 열악하고 구 독자적으로 청년관련 사업을 펼치기가 매우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달서구의 청년들이 삶의 희망을 계속 이어가려면 적어도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결혼특구의 성공을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급하다면 다른 급하지 않은 사업들은 후순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가령 산책로 조성사업이나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은 그렇게 급한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길이 조금 불편하다고 주민생활에 근본적인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률이 떨어져 어린이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사용률이 떨어지는 어린이놀이터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앞뒤도 안 맞고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봅니다. 그런 예산만 아끼더라도 수십억을 청년예산에 쓸 수 있습니다. 대구시도 올해부터 청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50개의 청년참여형 보장사업은 약 2,300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전체 예산의 3%에 해당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달서구도 최소한 다음연도부터는 전체 예산에서 2∼3% 정도는 청년 관련 예산으로 잡혀야 한다고 보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달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산으로 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사업에서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최상극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합리적 구정을 펼쳐 가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결혼정보회사를 찾는 부류는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사람과 사회적으로 검증된 사람 2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이 두 부류는 모두 공통점이 결혼할 여건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결혼정보회사 역할을 하며 가만히 놔두어도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차원의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방식보다는 진지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중앙과 광역단체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기 나름의 행복한 사람을 꿈꾸는 달서구민들에 대한 도리이자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437 ,
1 /
44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437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436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435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434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433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432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431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430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429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428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