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서산업단지 관련(2018.10.4.) 박왕규 257회 1차 |
|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지방분권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지방도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밤낮으로 염원하고 있는 월성동 출신 박왕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는 면적 320만 평의 성서산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업체 수는 약 3,000개가 되고요. 근로자는 약 5만 명 정도 됩니다. 2016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 생산액은 16조 정도 되고요. 대구 전체 생산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조세는요. 4,880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87%는 국세로 가고 9%가 대구시로 가고, 안타깝게도 나머지 4%만이 우리 달서구 구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서산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경문제로 인해서 1년에 수백 건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고통을 우리 지역민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조세 중 4%만 달서구에 오고 있다는 것은 지방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성서산업단지의 청소비용이 1년에 20억이 소요되고 있는데 국세의 87%를 가져가는 국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조세의 9%를 가져가는 대구시가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재정자립도 23.7%인 열악한 우리 달서구가 매년 20억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약 10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연히 87% 국세를 가져가는 국가가 부담해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지방도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지방도 잘 살아야 강대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전 이 자리에서와 청와대와 국회에 호소합니다. 내년부터 우리 달서구가 부담하는 청소비용 국비가 부담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가 100억 달서구로 돌려주십시오! 우리의 돈입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호소합니다.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의원님들에게 국가산업단지 조세비율 조정해 주십시오. 지금 87:9:4입니다. 이것을 최소한으로 7:3으로 조정하게 되면 70대, 대구시15, 달서구15%로 조정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대구시는 갑자기 매년 292억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되고 우리 달서구는 536억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것 아닙니까? 재정분권이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됩니다. 만일 이것이 6:4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달서구가 갑자기 연간 780억 정도의 가용재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 구청장님이 원하는 1등 달서 반드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앙에서 이 정권…, 이것을 쉽게 놓으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인구 60만인데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결코 이 선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와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확신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당함을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이고 특히 구청장님이 이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상충될 때는 우리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방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을 위해서 앞장서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나이가 이미 67인데요. 앞으로 많은 젊은이가 여기 달서구에 살아야 됩니다. 이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를 아끼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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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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