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출산율 증가 방안에 관한 논의(2018.9.7.) 김정윤 256회 2차 |
| 사랑하고 존경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최상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천동 의원 김정윤입니다. 어제는 저희 달서구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특구 선포식인데요. 달서구 결혼특구정책은 친구에서 육아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바탕으로 한 결혼문화 장려 그리고 더 나아가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 위한 특별한 달서구만의 정책입니다. 사실 전국 출산율이 2017년 현재 1.052명이며, 대구광역시 합계 출산율은 1.067명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 달서구의 경우는 이보다 낮은 1.040명 정도입니다. 출산율 추계도 매우 암울합니다. 2010년 달서구 합계 출산율은요. 1.193명으로 대체로 1.2명 수준으로 유지해 오다가 지난해에 1.040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달서구에서 결혼문화 장려와 출산율 제고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을까요? 저는 현재 다섯 살, 일곱 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일을 해오던 워킹맘이고요. 저 역시 첫째는 괜찮았는데, 둘째를 임신했을 때 걱정과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어떻게 키우나?” 그 생각이 제일 많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본 의원과 달서구 주변에 아이 엄마들의 공통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 급식사고, 어린이 학대 문제 그리고 심지어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증가는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낳고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산지원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달서구는 기본적으로 둘째 출산 시에 20만 원, 셋째 출산 시 50만 원을 지급하며, 추가로 넷째는 200만 원과 다섯째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넷째 이상 낳는 가구가 거의 없어서 편성되어 있던 예산마저도 반납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한 바 있습니다. 둘째도 낳지 않는 이런 현실에서 넷째, 다섯째에 대한 지원정책은 본 의원 입장에서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첫째,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유치원, 어린이집 승하차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슬리핑차일드체크제도의 일원 도입 그리고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이용 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한 새싹정류장의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어린이들의 영?유아 학대방지를 위하여 부모들이 CCTV 열람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린이 급식안전을 위해 이영빈 의원께서 제시한 바 있는 안인 달서구 안전한 급식인증마크 부착과 같은 그런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달서구에서 확인된 것만 두 건이 되는 어린이집 불법 건축물의 전수조사를 통해 어린이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부모와 영?유아 보육기관 사이에 보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 보육기관 종사자와 학부모 사이에 정기 간담회를 통해서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식행위에 출산지원정책에서 벗어나서 파격적이고 실제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정책을 도입하기를 요구합니다. 일례로 해남군 같은 경우는 첫째를 낳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을 때는 3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 넷째 7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1.5명에서 1.2명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도 이와 같이 파격적인 정책들이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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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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