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 - 141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22. 1. 13. 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나.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라.「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 「지방자치법」

2)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5, FAX: 053)667-5889, E-mail: nurang1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