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7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정 사항을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시설인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인 등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조 목적 규정에 상위법령의 의무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함 (안 제1조)

나. 제2조 정의 규정에 “인증”의 정의를 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일치시키고자 개정함 (안 제2조)

다. 제3조 적용대상 규정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조례에 맞추고자 개정함 (안 제3조)

라. 제4조 인증기준 규정이 준용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에 따라 개정함 (안 제4조)

마. 제8조의 2(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 지원)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의 인증취득을 위한 인증수수료를 인증취득 신청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자함 (안 제8조의 2)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1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다.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의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지침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라.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