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검색
상단통합검색
사이트맵

맨위로 이동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홈 > 참여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상업적 광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셔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민원은 달서구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건보 통합 오히려 형평성 깨는일 조○○ 2003-03-27 조회수 2323
..  정부는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직장.지역 구분없이 보험료를 매년 7-8%씩 동일하게 인상
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지역은 매년 7-12% 오른 반면 직장은 매년 20-22% 인상되
어 지난3년 동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보다 38%나 더 올랐다. 

또한 통합이후 지역 재정에만 국고를 일괄 지원하여 영세 사업장 및 저소득 근로자, 농어
민과 도서 서민(빈민), 실업자 등 사회취약계층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신문광고에서 지역에 지원하고 있는 국고를 마치 지역 가입자가 직
접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여 직장과 지역의 보험료 차이가 없어 재정을 통
합해도 직장인이 손해보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직장과 지역은 소득파악율, 보험료 부과기준 등이 서로 다르다. 
또한 보험료를 동일하게 인상하여도 직장이 더 많이 인상되는 등 
불리한 측면이 너무나 많다. 

실질적 형평을 깨뜨리는 일이다. 실질적 형평을 위해 지역간 차이를 인정하여 재정은 분
리하고 국고는 양집단의 사회적 취약계층에 고루 지원되어야 한다.  



전체 1,065, 98/107페이지
게시판 목록 |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95 월촌보성뒤 골프장 건립허가 건 에 대한 의문 달○○ 2003-04-22 2315
94 러브호텔에 대한 답변을 보고....답변 부탁 감○○ 2003-04-16 2319
93     답변 전글엔 답하더니 왜 지금 답이 없나요 답○○ 2003-04-21 2758
92 아파트문제를 정책적 구도,질서가 필요하다. 김○○ 2003-04-15 2260
91 골프연습장 허가를 취소로 해결하는 의원님을 국회로... 상○○ 2003-04-11 2284
90 이게 무슨말인가? 주택가앞에 골프연습장? 월○○ 2003-04-11 2301
89 [사태의 심각성]-[골프연습장 설치] LEE○○ 2003-04-11 2342
88 [골프연습장 설치 문제있습니다..] 이○○ 2003-04-11 2329
87 월촌 아파트 앞 골프연습장 설치허가건(답변바람) 월○○ 2003-04-08 2396
86 상인동 주거지에 골프연습장 설치 결사 반대! 전○○ 2003-04-08 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