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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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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아파트문제를 정책적 구도,질서가 필요하다. 김○○ 2003-04-15 조회수 2261
[아파트 문제를 정책적으로 구도.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인터넷 아파트관리마당-공동체윈원회-주택분쟁조정위원회 도입을 위한...--를 보시
면 제가 여러가지 아파트 문제에 대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던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
습니다.

1자치화시대.주민자치기구로써 
주민이 주인이며, 주민 스스로 아파트를 가꾸고 문제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
니다.

2.그러나 아파트 잡수입을 부녀회가 활동 자금으로 쓰는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령 관리규
약을 위반하였기에 이 점을 구청에 시정요청을 함과 벌칙조항도 따른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3.건교부의유권해석등의 근거를 살펴보면,
아파트의 잡수입은 주민이 있으므로 들어오는 주민의 돈이면,이를 관리규약에 따라 적립
을 한다면 도색등을 할경우에 주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에게 환원이 되겠
지요.규약을 준수하는 길이며,대표회의 입장이나 부녀회가 떳떳한 바른 봉사의 길이 아
닌가요.
.법은 지키기 위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4,이 문제는 쉽지는 않은 법규냐. 관행이냐?의 사안인데요
많은 아파트에 이런 식으로 활동운영하리라 생각됩니다. 
몇사람이 주먹구구식으로, 카리스마로_ 교과서가 있어 배울 수 
없었습니다만,지금은 인터넷에 가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엇어요.

5.부녀회 역량을 살펴 봅시다.
부녀회는 사조직으로 아파트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대표회의는 공식기구로 인정되지만, 
그런 부녀회가 관행으로 주민의 돈인 아파트잡수입을 활동자금으로 쓴다는 것은, 규약
을 어기게 되며, 양아치적 소행입니다.
1)부녀회는 주민의 돈이라는 인식를 하는지
2)주민 모두가 가입 할수 있도록 개방적이면 수용력이 있는지, 배타적이지 않는지
3)전체 주민의 공동 이익에 부합되는 봉사와 활동인지
4)주민의 의견듣고, 수렴이 되는지
5)부녀회는 전체주민의 몇%인지
6)아파트를 위해 꼭 필요한지. 활동의지와 역량 추진력이 있는지를 생각 해 보아야 겠습
니다
당위성을 살펴야 곘지요.

6.법은 지키기위해 있습니다.
  규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7. 부녀회는 순수 봉사를 자세로 회비와 찬조금을 받아 운영하면  안될까요? 

8.어느 곳보다 공동주택이 많은 달서구입니다. 시범 케이스로 바른 질서 잡아 주실 수 없
는지요.
자치화라며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은 민생 방종입니다. 
민주주의. 외례품이요. 아직 우리의 것이 못 되고 있어요. 자치화 자율성에 길들여 있지 
못해요.
아파트의 민생을 바로 살피고 연구하여. 길을 인도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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