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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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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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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이땅에 주먹만 있고 법은 없는가? 김○○ 2004-10-13 조회수 2698
이땅에 주먹만 있고 법은 없는가? 

한때는 대낮에도 반핵시위대가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시내거리를 활보하고, 원
전 시설유치를 찬성하는 주민 점포의 쇼윈도우가 박살 나는가하면 차량 유리가 파손되
고 지역신문사와 공공기관 청사를 불태우려고 촛불을 수없이 던지기도 하고 공공건물과 
차량은 모두 타버리기도 했다.  

이제 조금은 평온을 되찾고 타협과 대화의 장이 열리는가 하고 기대했더니 난데없이 대
낮에 살생부 수천장이 뿌려진 전북부안, 지난주 서울의 반핵집회 때는 군민들이 강제로 
동원되는가 하면 상경 뻐스 안에서는 '투사'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돈을 걷고 많이 가진자
는 더 내야한다며 윽박질렀다고 한다.  

법치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는지 산다는 것이 겁이난다.  

공공시설을 불태우고 살생부를 수천장 배포해도 범인은 잡히지 않고 치안부재 상태에서 
선량한 군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정부는 부안에 중.저준위 원전수거물 처리시설을 양성자가속기와 연계해서 유치하
려고 군산, 고창, 영광, 삼척과 함께 선 주민투표 후 단체장의 유치신청 카드를 내놓고 있
다.  

합법적인 주민투표 결과 부안군에서 찬성이 승리하면 유치신청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원
전시설의 위도로의 설치는 마무리를 짖게 되는 것이다.  

이런 낌새를 눈치챈 반핵세력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합법적
인 주민투표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들의 허위주장이나 김종규 군수 퇴진이라는 억지주장이 안통하자 또다시 협박과 공갈
로 시위에 선량한 군민을 동원하고, 강탈이나 다름없는 수법으로 돈을 걷어 모으고 있는
데 그들의 말로는 그들 스스로가 자멸의 수렁을 파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부안사태 때는 엉겁결에 넘어갔지만 법치국가에서 불법은 더는 통하지 않고 응분의 처벌
을 받게 된다.  

이제는 찬반이 대화를 갖고 자유스럽게 주장을 펴며 설득과 화해로 해결할 때다.  

강압적 행위는 우선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뒤돌아서면 승복하지 않는다.  

경찰도 또한 일상의 군민들이 강압적 행위에 의하여 생업이 위협받고 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민주경찰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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