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1-6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기금의 용도가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확대 사용될 우려가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위원회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용도는 법 규정을 명시하고 불필요한 내용 삭제(안 제3조제1항)

나. 기금용도에 대한 확대해석 방지를 위해 사업내용을 명확하게 규정

(안 제3조제2항제4호)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안 제5조)

3.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2)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889, E-mail: juny12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