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4-1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서점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할 근거 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

나.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조항 신설(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조항 신설(안 제7조)

라. 협력체계 구축, 홍보 지원 관련 조항 신설(안 제8조, 제9조)

마.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일부개정조례안: 붙임참조

나. 관계법령: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

다. 비용추계서 :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eunjin635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