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열악해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간호인력의 권익증진 및 보호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구청장은 「의료법」 제36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간호인력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의료법」 제7조, 제36조 및 제80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간호인력 권익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