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에 1차병원에서 "달서구 영진의원" 의료행위 간호조무사(AN)의무,규정에 엄격히 처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관계법규 목적(제1조) 이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제4조)
의료인의 자격과 결격 사유 에 대한 규제 선처 부탁드립니다.
(1)~(6) 사유 중 (3),(5),(6) 자격과 결격 사유 근거 타당에 맞는지 선처 부탁드립니다.
(3)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등 보건복지부령으로 덩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간호조무사(AN) 및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어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6)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용품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사침,주사기,수액용기와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격과 결격 사유에 선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