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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DALSEO DISTRICT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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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달서구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게시하여주신 소중한 의견은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의회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 처리절차
  • 의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소관기관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게시하신 민원은 14일 이내에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리고 14일 이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은 처리하지 않습니다.
  • 음란물, 청소년유해정보 등 사회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
  •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
  •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기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스팸, 광고 등 상업적인 내용

※ 상업적 광고,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개인 사생활 침해를 비롯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 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 의해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게시판은 본인확인을 하셔야 게시글을 작성하실 수 있으며, 게시자의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어 따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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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청장님은....자유게시판에서 퍼 온 글^^ 달○○ 2001-09-06 조회수 2384
최근 행정구역개편에 대해 지역에서도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한 걸로 압니다. 개편에 찬
성한다는 측, 일방적인 국회의원정수 늘리기 선거구 조정에 다름아닌 행정구역개편에 반
대한다는 측(백승홍의원은 정말이지 짜증나는 사람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는 반대하며 
조기에 분구를 실현하자는 측 등등 이 문제는 지역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여전
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더군요. 친절하게시리 청장님께서 일부 주민들에
게 보내신 담화문을 보니깐 어딘지 모르게 자신의 철옹성을 지키려는 데 넘나 맘이 급급
한 봉건 시대의 영주와 같은..하하 뭐 그런 생각이 나더군요. 자신의 성역이 크면 클수록 
인두세에 상응하는 각종 세금이 많아 질테니까요. (영주는 돈이 생명이다? 우낀다)그 돈
으로 다른 구에서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테마공원이니 뭐니하는 지역 사업도 폼나게 추
진할 수 있으니깐요.(눈에 보이는 게 최고의 증거요 업적이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욧, 상급행정관청의 장인 문희갑 시장님이 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그것은 기관용
역 의뢰 결과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해명한 것을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행정구역개편 보다는 분구가 바람직(행정의 적정성과 형평성)하다는 의
견도 개진하시더군요. 시장님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보다 
신중한 태도를 보이셔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에 달서
구 관내 행정동마다 일방적인 행정구역 개편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 놓
고 구청장님 이름으로 반대한다는 것도 아니고 달서구의회의 이름을 빌어 보란 듯이 현
수막을 게시해 놓았습니다.(뭔지 몰라도 구린 맛zzz이 납니다요) 의회를 3선을 위한 도
구로 이용하시는 건 아닌지요? 아니지요? 하하!!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한가
운데 와 있으니까요. 우리의 착각입니까? 그러면 의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침묵이 최선
인가요? 의회는 표로 따지자면 구청장에 동급 아닙니까?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는 우
리의 지방자치제에서 회피하지만 말고 좀 당당하게 구청장의 눈치는 보지 말구요 강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은지...우리의 편은 과연 누구입니까? 끌려 다니는 모습.. 
구정에 대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모습이 의원님들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현수막을 하나 건다고 해서 얼키고 설킨 문제가 단순히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요는 그 현수막이 나찌의 하켄 크로츠(꺽인 십자가)처럼 순박
한 우리 민들에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틀러처럼 백 그란운드에 노을을 등지고(지
방의회를 등지고) 꼭 후광효과(HALLOW EFFECT)처럼... 지방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러한 행위 내지 작태는 분명히 애향적인 주민들을 자극할 것이고 대구 지역 
내에서도 각 구간에 지역감정을 유발시키기에 정말이지 좋은 구실이 될테니깐요. 

또 한 가지는 통반장을 동원해서 행정구역개편 반대 서명을 받으러 다닌다니 이게 도대
체 어찌 된 일입니까? 현행 선거법상 통반이장은 선거운동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
까? 물론 선거기간은 아니지만... 권한 있는 유권해석기관인 선관위가 조사를 한번 해봄
직도 한 것 같은데요... 구실만 다르지 선거운동과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입니다. 구청
장님은 뒷 북 치는 것마저 실리챙기기에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만약 저의 이야기
가 조금이라도 일말의 타당성이 있다면 즉각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촉구하시기 바랍니
다. 
제발요,,,,,아무도 그러한 설정된 제스처에 속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 다행이구요. 

어차피 몇년 전부터 일기 시작한 행정구역개편은 찻잔 속의 태풍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 구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신 걸로 압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서 무어 
그리 선거공보에 다름아닌 담화문을 유포(?)합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가 안고 있는 관내 지역에서의 재정적 투자의 불균형과 성서지역에서 
관청(일반, 특별행정기관)을 이용하기 불편한 것이 분구를 거론하시는 분들의 핵심인 것 
같은 데요. 성서지구와 월배상인지구....다같이 지방세금을 내는 지역민들인데 누구는 적
자취급 받고 누구는 서자처럼 홀대를 받아서야 말이 안되지요. 제 말은 신분의 적서 차별
이 없는 엄연한 평등주의 국가에서 형평성이 생명인 행정이 이러한 차별을 할 아무런 명
분은 없다는 것이지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누구 보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
다. 행정의 달인(?)이시니깐요. 

경상북도와 같은 광역단체에서 도청소재지 이전에 대해서 아직까지 뚜렷한 소재지 선정
을 미루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3선을 달성하기 위한 도지사의 정치적 실리챙기기에 다
름 아닌 같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분구의 문제를 계속해서 3선 이후로 미루신다면 달
서구민의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며 안티세력에게 비판의 십자포화를 맞게 되지 않을까 심
히 염려되는데요...정말요.ㅠㅠ 오늘 구청장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이 의회에서 채택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은 지자법에서 어렵고, 대통령도 국회의 불신임 의결안 채택이 허
용되지 않듯이.. 결의(단체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에서 의회가 상정 결의하는 단체장
에 대해서 의회가 행사하는 실력행사)로 구청장의 독선과 메카시즘의 극치에 대해서 견
제의 칼날을 겨누게 된 거죠? 

치자는 사자의 용맹함과 여우의 간괴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뻔
히 보이는 여우의 간괴함은 제발이지 그두어야 합니다. 그 간괴함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
습니다. 아닙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구청장의 측근이 계실 겁니다. 얼마나 저의 주장
이 받아 들여 질 지는 확신할 수 없으나 의회가 집행부의 독주와 독선을 제대로 견제하
지 못한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구민들의 몫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수고하십시오.

구청장을 걱정하는 한 민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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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우리동네에는 왜 저소득 자녀를 위한 공부방이 없나요 김○○ 2002-08-15 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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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람이 우선이되어야합니다 나○○ 2002-08-0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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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달서구의회의 입장 달서구의회 2001-09-14 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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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열병합발전소 석탄연료 사용으로 대구시 환경 억망 김○○ 2001-09-04 2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