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동 한실들 국민임대주택 단지 예정지구 지정 반대결의문

달서구 대곡동 한실들 일원 개발제한 구역 23만5천 여 평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및 의견청취 등 일련의 행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며 지역민의를 대변하는 달서구의회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을 분명히 반대한다.
이미 이 지역은 2002년 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절대다수 주민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지구지정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2002. 6. 24)에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한 바 있으며 이 지역에 또 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은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이다. 
대곡동 한실들 일대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국가공기업(주택공사)이 개발의 용이성을 내세워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대규모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심각한 교통문제와 생활하수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 달서구에는 영구 임대아파트가 6개단지 10,080호가 입주해 있어 대구 전체의 53.8%를 차지할 정도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며 더욱이 달서구 내에서는 월배권역에 78%정도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대단위 영구임대아파트(2,288호)가 조성될 경우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저소득계층의 집중적 유입으로 주변지역의 슬럼화, 사회복지 재정의 과중한 부담, 인근 지역주민들의 재산적 피해의식과 주민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분명히 파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달서구는 월배 신도시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매우 활발히 진행중에 있고, 또한 현재 추진중인 재건축사업(송현주공아파트 및 달서아파트지구 재건축)등이 완료되면, 월배대생활권에 15만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 지역주민들을 위한 체육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 공공시설이 절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5년 이내에 인구가 70만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대비하여 올해 수립한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2007~2016)에 도원동 한실들 일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체육시설 및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을 대구시에 요청해(2006. 4. 6) 놓은 상태에 있으므로 한실들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계획은 반드시 철회되고 전면백지화 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요구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지속으로 강행한다면 주민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같이 결의한다.

2006년 8월 17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