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87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 위기가구 발굴 신고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 위기가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포상 및 포상제외 규정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제9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9조의2, 제14조

다. 비용추계: 비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