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주차단속을 신고하였다가 5대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계도처리 하는등, 과태료 부과사항 인데도 계도처리 하는등 기타이유로 계도처리를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얼마전 주차관리과 한공무원을 상대로 3개월치 계도건수를 정보공개한 결과 1300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편발송으로 계도장을 보낸기록은 0건으로 실제 계도장발부는 하지않고 전자상으로만 계도라는 결과라는것입니다.
이와 관련 문의결과 현장단속시만 계도장을 차량에 꼽고.발부하며 우편발부는 시행하고 있지않다고 합니다. 부산시 금정구등 타지자체등은 신고된 단속차량중 단속요건에는해당하거나 기타이유로 계도처리를 할경우 계도장 우편발부로 단속인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발방지에 도움이됩니다.
계도장 우편발송 비용등이 부담된다면 일이천원은 단속인 부담하는것은 마련하는것도 방법입니다.
계도의 목적이 전달되려면 단속인이 알아야될텐데 인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무슨 계도가 된다는 것일까요? 시간내서 신고한사람은 계도장 전달 조차 못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민원을 제기할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5대불법주정차 외라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안하는 사람도 있고 부과하는경우도
있는데 이같은경우도 과태료부과요건이 맞다면 부과또는 계도가 맞다고 봅니다.
개선방안
계도처리시 우편장발부
과태료 부과요건시 과태료를 부과원칙
자의적인 계도처리 금지(형평성고려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과태료면제
기대효과
형식적인 계도처리를 우편발송을 통해 계도목적에 취지에 맞게 주차질서 위반자에게 사실을 인지하게 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모르고 위반한 자에게 기회를 주어 불만을 줄이고 동시에 신고자에게는 계도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음으로서 민원을 해결할수있습니다. 계도장 발부기록을 토대로 상습일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계도처리를 악용하는것을 방지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