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294회 2차 박종길, 권숙자, 남현주, 이선주, 이진환, 김장관, 박정환, 정순옥 |
|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호섭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조손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조손가족 수당지급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함(안 제1조) 나. 조손가족의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제2호) 다. 조손가족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1)「아동복지법」제4조 2)「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 라. 입법예고(2023. 1. 20. ∼ 2023. 1. 30.)결과: 의견 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조손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과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조손가족”이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이 경우 조부모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가족 당 월 50,000원으로 하고”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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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