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293회 2차 박왕규, 최홍린, 박정환, 남현주, 박종길 |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박왕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설점검과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을 명시함(안 제4조) 다.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관련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에 대해 비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및 제57조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안정적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및 피해신고 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심리상담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대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달서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의료기관, 수사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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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