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293회 2차 고명욱, 이선주, 김장관, 서보영, 이영빈, 김정희, 김기열, 서민우, 남현주, 황국주, 최홍린 |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명욱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2022. 5. 19. 시행)에 따라 같은 법률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현행 규정 삭제 (현행 제4조~제4조의5, 제10조 및 제15조 삭제) 나.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의3제2호, 안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 삭제(현행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12호 삭제) 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현행 별표 1 및 별표 2 삭제) 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안 제1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제19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5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다. 비용추계: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3제2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구 또는 구의 산하기관”을 “제3호 각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가. 구의 집행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구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1조제3항제1호 중 “별표 1”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1”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별표 2”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요구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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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118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 117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 김장관 |
| 116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5 | 30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 이영빈 |
| 114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 113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2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11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 장호섭 |
| 110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 업무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민우 |
| 109 | 30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