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안 | 의안번호, 건명, 발의일, 발의자, 의안구분, 소관위원회, 위원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범구 313회 2차 이진환, 박종길, 권숙자, 이영빈, 임미연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의 품질검수 범위를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와 하자를 예방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통주택의 검수범위 확대(안 제5조) -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 주택이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택법」 제48조의3,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 중 “150세대”를 각각 “50세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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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 | 번호, 의안명, 제안자, 발의일
번호	회수·차수	제목	대표발의자
189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범구
188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남현주
187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박종길
186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하석
185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184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이진환
183	313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왕규
182	312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181	312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180	312회 2차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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