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보영 312회 2차 정창근, 이진환, 김장관, 남현주, 강한곤, 박종길, 도하석, 이영빈 |
|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수도법」을 근거로 추진해 오던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 및 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6조) 마.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사. 과태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이라 한다) 설치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영위하거나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 실천 및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및 홍보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 4. 절수설비 등의 의무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지원 5.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확인) ① 건축주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 설치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 이행책임을 진다. ② 구청장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2.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3. 현장설치사진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구청장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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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189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손범구 |
| 188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 남현주 |
| 187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 박종길 |
| 186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 185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 184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금연 환경조성 지원 조례안 | 이진환 |
| 183 | 313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왕규 |
| 182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서보영 |
| 181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황국주 |
| 180 | 312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장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