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의안검색 > 의원발의조례안검색|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고명욱 311회 2차 황국주, 이선주, 도하석, 박정환, 강한곤, 이진환, 남현주, 이영빈, 김기열, 박종길, 김해철, 장호섭, 정창근 |
| 1. 제안이유
? 최근 도심 속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가 급증하여 발생하는 시설, 재산, 인명 피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금지구역의 표시 및 먹이주기 금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마.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제7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에서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구광역시 달서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위치 및 범위 2. 지정 근거 규정 3. 지정 목적 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 5. 금지 기간 6. 계도 기간 7.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금지구역의 표시) 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부과) ① 구청장은 법 제73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둘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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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
| 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