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정환 311회 2차 이선주, 강한곤, 도하석, 남현주 |
1. 제안이유
? 필수 위임 조례의 경우 근거되는 법 조문을 명시하여야 함에 따라 근거 위임 조문을 추가하여 조문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임법령에 따른 규정 정비(안 제1조, [별표 2])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제25조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과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지역보건법」제25조”를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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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수·차수 | 제목 | 대표발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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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이선주 |
172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정희 |
171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김해철 |
170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장호섭 |
169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 고명욱 |
168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7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권숙자 |
166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박정환 |
165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진환 |
164 | 311회 2차 |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하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