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당새마을금고 노사분쟁에 대하여(2011.7.7) 김성태 188회 2차 |
|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월성1·2동, 진천동 출신 김성태 의원입니다. 또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생사가 달려있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오랜 대립으로 말미암아 소모적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성당새마을금고에 대하여 조속한 타결을 희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분쟁의 씨앗은 지난해 10월 성당시장점의 폐쇄로 인하여 인원감축을 이유로 출산 휴가 중인 여성 직원 등 3명을 부당해고하자 조합원들이 이에 부당함을 이유로 농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성당새마을금고가 해산을 하기 위해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려하다가 노조원과 일부 회원들의 저지로 대의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몸싸움만 벌이다가 결국 개최하지도 못하고 무산되었으며, 문제는 이번 마을금고의 노사분쟁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극단적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직원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싸움으로 대립하고 있으며, 금고 측도 노조의 무리한 요구이며, 금고 운영에 권한이 있는 대의원총회까지 방해하므로 해서 노조로 인해 금고의 자산이 다 빠져나간다고 불평하는 등 노사간 서로의 불신과 원망으로 골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고 측의 해산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은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해산 후에도 사용자의 부당해고의 결정은 노동자에게는 끝나지 않는 싸움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것은 노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싸움이며, 특히 다수의 선량한 주주들과 주민들까지도 피해로 돌아가는 사회적인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까지의 노사문제가 그동안 담당직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심혈을 기울인 결과 노동자가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를 했으며, 성당새마을금고는 대구지역 100여개 새마을금고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 우수한 금고로 현재의 자산이 종래에 금고 운영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없을 뿐 아니라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할 때에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타결의 실마리가 풀릴 듯한 상황으로 보고 더 이상 극단적인 현실로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곡히 촉구합니다. 새마을금고의 허가권자가 관할 구청이며, 구청장이 포괄적인 관리, 감독권한이 있으며, 또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하고 약자를 대변하는 구의 최고 행정수장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구민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사타결에는 적정한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이 위기이지만 곧 기회가 될 수 있듯이 이 시점이 존경하는 구청장께서 노사 협상테이블에 참석하시어 꼬이고 꼬인 분쟁의 사태를 타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지난 전 정부 때도 노사의 분쟁 시에 노동부장관이 직접 노사현장에 참여하여 타결되었던 좋은 선례가 있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부디 이번 분쟁이 구청장님이 그 중심에 서서 극적인 타결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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