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역 장애인단체 생산품 이용 협조에 대하여(2011.7.7) 구상모 188회 2차 |
| 성당동, 감삼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 생산품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근로자가 만든 것을 장애인 생산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제품의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장애인 임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이 일반 경쟁을 통해 취업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 그들에게 최소한의 임금을 지불하고 최대한의 복지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복지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을 위한 눈에 보이는 편의시설 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장애인 고용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장애인 고용 기반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제도의 활성화에 집행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달서구청은 이를 잘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체장애인 달서구지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현수막 제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의 장애인 생산품 현수막 구매 건수를 보면 2008년에는 1,177건 중 한 건도 없습니다. 2009년 962건 중 단 한 건이 있습니다. 2010년 1,111건 중 단 3건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장애인 생산품에 있어 100분의 5 즉, 5% 이상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2010년의 경우에는 고작 0.27%로 법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비율입니다. 몇 년 전 김해철 의원님께서 장애인 현수막 구매비율을 적극 늘려달라는 취지의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을 보면 구매실적을 점진적으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실제 구매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산품인 현수막을 우선 구매하지 않고 법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제 구매의 법적 의무 및 권장사항이 병행된 제도적 문제점을 간파하고 이를 역이용하자는 발상은 아니겠지요? 우리 달서구의 올해 복지시책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달서구청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장애인과 함께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공공기관인 달서구청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달서구청이 60만 구민에게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홍보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후 관내에서 생산되는 현수막 등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장애인을 위한 자립,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생산품 판매 촉진 창구를 개설 운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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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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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