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2011.5.30) 구상모 187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감삼동 출신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구상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요즘 논란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등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 기초자치단체가 전면 무상급식을 꼭 추진하여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OECD 31개 회원국 중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 두 곳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선진국이라 부르는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18개국은 소득기준으로 저소득층에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소득에 따라 차등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핀란드와 스웨덴 경우는 국내총생산 GDP 대비 국가재정지출 정부 총지출의 55% 내외입니다. 한국은 28.1%로 OECD 평균인 44.6% 보다도 16.5%나 적습니다. 또한 조세 부담률 역시 핀란드와 스웨덴의 경우에는 35% 내외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20% 정도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면 무상급식은 결론적으로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결국 부자의 급식인데 우리 모두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부터 25개 구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 구로구와 광진구에 알아보니, 구로구는 급식비가 모자라 학교 환경개선 사업투자 분 중 일부를 급식비로 지원하고 있었고, 광진구는 재원부족으로 심각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0%인데도 이렇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2010년 23.7%, 2011년 27.4%이며, 우리 구 사회복지예산은 작년도에 57.23%고, 올해는 59.2%나 됩니다. 사업예산은 매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주민의 부담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을 무시한 전면무상급식 발상은 구민들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무상급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외상급식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라고 모 정당이 달서구 일부에 현수막으로 길거리에 도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모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10% 무상급식을 했는데 야당이 되고 나서는 100%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 조령모개 같은 정책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유권자를 현혹하고, 또다시 표를 얻어 포퓰리즘 공약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부자의 자녀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포퓰리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보다 우선 학교 안전사고 방지 및 시설개선 등에 중점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무상급식문제는 학교 급식법 【제9조 제2항】에 명시된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가정이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 폭력방지 대책 및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급식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무상급식의 경우는 우리 구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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