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교육경비보조금 확대지원에 대하여(2011.5.25) 조홍철 187회 1차 |
|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조홍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950여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이제 6대 의회가 시작된 지도 11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으며 구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주어진 임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선 이유는 우리 달서구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전쟁으로 황폐했던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규모 10여위를 구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교육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는 물론 부족자원도 거의 없으며, 국가 규모도 작은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교육의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육의 양극화와 공교육의 붕괴를 걱정하고 대한민국 신화의 근간인 교육이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커다란 정책은 정부가 만들고 예산을 배분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발전의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기 위해 교육에 많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달서구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상이지만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로 인해 우리의 부모들은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을 버리고 더 나은 곳을 찾아 어떤 불편도 감수하고 과감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환경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까지 좌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2010년 기준 관내 초등학교 52개교에 4만4,539명, 중학교 30개교에 2만9,218명, 고등학교 23개교에 2만9,682명, 전체 약 10만3,500여명의 학생들이 내일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급되는 기본운영비로 운영이 됩니다. 기본운영비는 말 그대로 학교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비로는 학교의 시설 확충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는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학교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구도 조례에 의해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것이며,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실제 학교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큰 보탬이 된다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구는 2006년 조례제정을 통하여 교육경비지원금으로 일반회계 중 2007년 0.18%인 4억3,000만 원, 2008년 0.16%인 5억, 2009년 0.16%인 5억9,000만 원, 2010년 0.17%인 6억, 올해 2011년에는 0.21%인 7억5,000만 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달서구 학교의 학습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펼쳐지고 있음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본 의원은 현 시점에서 이 사업을 확대 실시할 것을 고려해봄이 어떨 것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자치구마다 재정 여건 등이 달라 동일시 할 수는 없지만 경남 거제시를 예를 들어 본다면 일반회계 중 2007년 3.5%인 11억, 2008년 17억, 2009년 22억, 2010년 35억, 2011년 36억원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동안 우리 구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한 예산이 우리 대구시와 타시·도 지자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대구시의 다른 구·군에 비해서 좀 나은 편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 행정을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적절히 예산을 배분하여 지원하고 계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아직도 교육경비 지원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내 지자체들은 교육경비 지원비율을 상향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발전하는 우리 달서구의 위상에 걸맞게 지원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이라 하면 복지적 차원에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비용은 당연히 제외되어야 하며, 오로지 우리 달서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자녀를 키우고 계시며, 우리 달서구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는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결과는 길을 넓히고 건물 등을 건설하는 사업과 같이 즉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달서구의 백년대계를 위해 바로 지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살기 좋은 도시의 최후 조건은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올 2월 초 달서구 모 국회의원이 지역 학부모 1,018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한 결과 달서구에서 자녀교육을 계속 시키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7.3%,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로 달서구에서 자녀교육을 계속 시키겠다고 답한 숫자는 10명 중 채 4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달서구가 그런대로 잘 사는 구로 말합니다만 자녀가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때 되면 한 번쯤은 부모들이 자녀 진학을 위해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달서구가 교육 환경 면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교육경비 지원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자녀교육을 위해서 더 이상 달서구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우리 달서구를 정말 살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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